기업지원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3건	3건	8건	12건			16건	7건	0건
1	○			◦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	◦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의 60%를 초과하지 않았으며, 추후에도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겠음		○
2		○		◦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◦관련 조례 검토결과 사용하지 않는 조례가 없으며, 시행규칙 필요 시 제정을 검토하겠음		○
3			○	◦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◦예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, 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편성토록 하겠음	○
4	○			◦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	◦투자협약에 따라 시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진행하겠음.		○
5			○	◦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◦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업무 추진 시 시기에 맞추어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○
6			○	◦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세외수입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7			○	◦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	◦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물품 선정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검토하겠음	○
8		○		◦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에 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고용창출, 소득증대 효과가 없음 ◦용역을 실시하여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것	◦남원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방향성 정립 및 화장품지원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 중장기 발전을 방안을 마련 하겠음	○
9			○	◦입주의사가 있으나 적은 면적의 부지만 필요한 소규모 업체가 다수 있음 ◦조례 개정, 면적 분할 등을 검토하여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	◦산업단지(사매) 부지를 소규모로 분양할 경우 미분양 부지 및 맹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. ◦향후 산업단지 내 분양현황을 검토하여 소규모 분양을 위한 별도 구역 설정 등을 검토하겠음.	○
10		○		◦근로자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 ◦미실시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것	◦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점검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·감독하고 있음 ◦근로자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연2회 교육하도록 하겠음 (예산편성 수립) ◦미실시, 적발시 해당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감독함		○
11		○		◦화장품 지원센터 경영평가 점수 88.43점으로, 시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음 ◦앞으로의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니 용역을 실시하여 마련할 것	◦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남원시 감사실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한국지역정책기획원이 선정되어 연구용역 추진 결과이며, 남원 화장품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음	○
12			○	◦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	◦수도권지역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, 분양전문 대행사를 통한 기업유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.	○
13		○		◦운봉 목기특산단지에 여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검토할 것	◦운봉 목기특산단지는 개별단지로써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어 이미 타업종 입점이 가능한 상태임. 다만, 여러 업체 유치를 위해 입점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수렴후 추진토록 하겠음	○
14			○	◦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줄 것	◦기업체 임직원 및 근로자들의 간담을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내 기업이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15		○		◦화장품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방문 요청, 설명회 등을 추진할 것	◦남원 화장품 기업의 지리적 요건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지만 대기업 및 스타기업 유치를 위한 방문 및 설명회 등을 추진하겠음	○
16		○		◦익산 장점마을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배회사 입주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	◦단순원자재를 수입하여 조립하는 생산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환경적 영향은 없다고 판단됨. 다만, 향후 공장 가동 시 환경적 피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음.	○
17	○			◦화장품 지원센터 자체감사 결과 8가지 지적사항 있었음 ◦내부문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지침 및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내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18			○	◦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	◦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제조업체에도 애향장려금, 박람회, 근로자 전입 정착금,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음		○
19			○	◦수의계약 체결 시 기준을 준수할 것	◦수의계약 체결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공정한 수의계약체결하겠음	○
20			○	◦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	◦기업후견인제를 통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, 중소기업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 등 올해 시책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였고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검토하여 예산편성 하겠음		○
21			○	◦화장품산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더딤 ◦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	◦지금까지의 화장품산업은 인프라 구축 등 산업육성 기반 구축기로 보고 있으며, 산업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화장품기업 성장플랫폼 조성을 통해 남부권 화장품산업 거점도시로 거듭 나도록 하겠음	○
22			○	◦고용인원이 1명으로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화장품기업이 많음 ◦효율적인 지원예산 투입을 위해 실태파악을 철저히 할 것	◦기존 제조업체와 책임 판매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화장품업체 실태 파악을 통한 다양한 민․관 협력방안 마련 및 우량 화장품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음	○
23		○		◦화장품 마스터플랜 용역 실시 전 의회에 사전보고할 것	◦남원화장품산업 마스터 플랜 수립시 의회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통해 중장기 발전을 방안을 마련하겠음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5,461,200	966,491	1,808,381
명시	합 계	862,000	78,232	783,768
	광치 제1,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	408,000	-	408,000	실시설계 완료(~6월) 이후 공사비에 포함하여 집행(2023년 하반기) 준공 예정일 : 2025. 6.
	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	150,000	64,232	85,768	보상 협의 중(협의 또는 수용) (연내 추진 완료 목표)
	남원 노암산업단지 등 근로환경개선 사업	304,000	14,000	290,000	조정교부금(3회 추경 편성) 실시설계 완료(~4월) 이후 공사 추진(~10월)
사고	합 계	4,599,200	888,259	1,024,613
	천연물 화이트바이오소재 생태환경기반조성 연구용역	50,000	-	44,170	∎천연물화이트바이오소재 생태환경기반조성 연구용역 ◦용역착수 : 2023.01.05 ◦용역완료(예정) : 2023.07.03
	남원 노암산업단지 등 근로환경개선 사업 용역	16,761	-	16,761	용역착수 : 2022.12.28 용역완료(예정) : 2023.04.16
	산업단지 인도 및 도로 환경정비공사	115,561	-	115,561	공사 완료 : 2023.01.17
	산업단지 인도 및 도로 환경정비공사 임목폐기물 처리	16,412	-	16,412	용역 완료 : 2023.02.01.
	노암 산업단지 저류지 준설공사	31,353	-	31,353	공사 완료 : 2023.01.04.
	산업단지 인도 및 도로 환경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	2,926	-	2,926	공사중지, 3월 말 집행완료
	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	69,187	-	63,187	용역착수 : 2022.12.29. 용역완료(예정) : 2023.06.26
	광치 제1,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	3,071,813	286,208	114,977	용역착수 : 2022.11.11. 용역중지 : 2023. 1. 2 중지사유 : 건립사업계획 변경 (사업규모 축소)신청 ※ 국비(2,670,628천원) 불용처리 후 2023년 예산 재편성
	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인근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	11,466	-	11,466	용역착수 : 2022.12.14 용역완료(예정) : 2022. 3월 중
	남원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	19,540	-	19,540	용역착수 : 2022.11.22. 용역완료(예정) : 2023. 12월말
	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	364,400	175,544	188,856	(12월분) 지급 완료
	남원 일반산업단지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	759,781	392,627	367,154	3월 초 공사재개, 준공완료 예정 : ~ 6월
	남원시 항공산업(드론‧UAM)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	50,000	33,880	14,520	- 용역 완료(2023. 1. 25.) - 2월 중 집행 완료
	LX드론통합지원센터 부지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 용역	20,000	-	17,730	- `23. 1월 용역 중지 - 대체 농지 조성 후 용역 재개(3월 예정) - 6월 중 완료 예정